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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12 오전 11:21:49에 작성된 글입니다.
    [허억대표의 언론보도자료] 1인용 이동수단 인기…위험 안고 달린다[kbs시사진단]


    -지금 박지현 앵커가 뭘 타고 들어오시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네요.

    저는 자전거 못 타는데 이건 탈 수 있는 거 보니까.

    -요즘 거리에서 조금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후진도 가능한 것 같고요, 이렇게.

    앞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배우셨는데 후진도 하실 수 있으니까.

    -내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박지현 앵커가 타고 온 것을 자전거라고 할 수도 없고 저걸 전기차라고 할 수도 없고 전동스쿠터라고 해야 될지.

    여하튼 뭐라고 분류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애매한데 이렇게 전기로 움직이는 이동시설, 이동장치가 요즘 아주 많습니다.

    -어린이들도 5분만 배우면 한다고 해서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운동신경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로 움직이고 어느 정도 속력도 낼 수가 있어서 안전에 문제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관련 법규는 없다고 하네요.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도 저것뿐만 아니고 손으로 안 잡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어린이들 타는 킥보드 같은데 전동으로 가는 거.

    하여튼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 중에 타보신 것도 있으세요?-저는 보기는 많이 봤습니다마는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제가 좀 겁이 많아서.

    위험하다 싶은 것은 제가 잘 안 탑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교통환경이 저런 걸 안전하게 타기에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방금 탄 이동수단은 느리게 속도를 해서 그렇지.

    더 빠르게 하려면 얼마든지 빠르게 갈 수 있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동수단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타신 것도 있고요.

    전기자전거도 있고 또 전동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전기자전거죠.

    페달을 안 밟는 걸 보니까 전기자전거죠.

    속도가 꽤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속 한 30km까지 나죠.

    -이것은 서서 박지현 앵커가 탄 것 같은 건데.

    언덕길도 올라가고.

    -속도가 꽤 나서 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타는 재미가 있으면 안전에 문제가.

    이거는 아예 두 손을 다 놓고.

    외발전동 뭐라고 하던가요?

    -외발전동휠이라고 하죠.

    -고난도 같아요.

    -서커스 곡예하듯이.

    -두 손이 자유로워서 물건을 들고 갈 때 편리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건 두 발을 올리는.

    -전동킥보드 같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고요.

    -예전에는 한쪽 발로 밀었잖아요.

    -어린이들이 주로 쓰는 수동.

    -요즘은 두 발을 올리고 자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트위지라고 해서 초소형 전기자동차도 나오고 있죠, 1인용.

    ▼ 1인 이동수단 유행 ▼

    그래서 자전거와 자동차의 중간단계인데.

    앞으로 기술개발이 계속되면서 이런 1인용 교통수단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그러나요?스마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동도구다 이런 얘기일 텐데.

    저도 이걸 어디 가서, 마트에 가서 저도 하나 사보려고 봤더니 가격이 1000만원이 넘더라고요.

    엄두가 안 나던데.

    한 100만원대의 상품들도 꽤 있기는 있어요, 인터넷 구매가.

    젊은 친구들이 타기에는 상당히 비싼데 많아요.

    이게 단순히 유행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커다란 흐름의 시작점으로 봐야 될까요?

    -우선은 젊은 사람들이 빠르고 편리한 걸 선호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실은 빨리 가고 싶거든요.

    빨리 달리면서 뭔가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빠른 것 이면에는 항상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1인가구도 500만시대고 싱글족도 레저용으로 이런 교통수단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막 나오는데요.

    보면 번호판이 붙어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자전거도 번호판은 없지만 자전거는 관리할 주제도 있고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된다는 의식이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보신 저런 이동수단들은 아주 간편하게 타다 보니까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걸 규제하거나 진흥화하는 법률이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사실 사고 나면 맨몸으로 부딪치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 치명적인 사상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교통수단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걸 관리감독할 법제도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술은 뛰어가는데 규제나 관련 법률은 없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런 법안을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겠다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면허가 혹시 필요하지는 않을까요?그런 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도 필요할 것 같은데.

    ▼ 1인 이동수단 면허, 필요한가? ▼
    -그렇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안전을 워낙 중시하기 때문에 저는 면허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그런 어떤 형태로든지.

    -자동차 운전면허 같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면허체계가 있으면 좋겠죠.

    -최소한의 서너 시간 정도는 교육을 받고.

    -맞아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돼요.

    -또 반드시 헬멧, 무릎보호대는 다 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서 단순히 빠르고 편리한 것만 생각하다 보면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전동 이동수단들이 인기를 끌기는 하지만 사실 1인 이동수단 하면 자전거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얼마 전에도 여의도 불꽃축제도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1000만명이 넘었다고 해요, 자전거 인구가.

    ▼ 자전거 인구 ‘천만 시대’ ▼

    -어떤 통계를 보니까 1200만도 넘었다.

    아마 지금 더 빠르게 늘어날 겁니다.

    사실 요즘 자동차 배기가스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배기가스의 총량을 규제하자.

    또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자전거는 정말로 무공해 교통 청정수단이죠.

    그러면서 자전거 인구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운동도 되고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게 서울 시내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언덕이 많고 차량들이 워낙 또 과속도 하고 해서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데 한강시민공원에 가면 자전거끼리 부딪혀요.

    지나가는 시민들하고 부딪히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또 전기자전거는 벌써 나온 지 꽤 됐는데 실제로 돌아다니는 게 적은 게 한강시민공원에 갈 수가 없어요.

    전기차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진흥을 하든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 자전거는 인간의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자전거입니다.

    즉 발이라든가.

    그러나 모터에서 움직이는 건 현재는 자전거가 아니죠.

    그러나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인간의 동력 외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건 면허를 따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자전거전용도로를 탈 경우에는 그건 불법입니다.

    만에 하나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100% 과실입니다.

    -그러면 전기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차도로 다녀야 되나요?

    -그렇죠.

    -단속을 해요?-그런 거에 대한 규제도 안 돼 있는 거죠.

    -단속하는 거 많이 못본 것 같은데.

    -현재는 단속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차로 본다.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거기까지 말씀 듣고요.

    -아까 자전거 인구가 1200만명이 넘는 통계자료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이용 인구가 늘면서 안전사고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달리는 택시 앞에 갑자기 자전거가 나타나더니 그대로 충돌합니다.

    자전거 운전자 71살 이 모씨는 사고 충격으로 끝내 다쳐서 숨졌습니다.

    자전거 사고 10건 가운데 8건이 이렇게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차도 곳곳에서 달리는 자전거가 버스나 자동차를 아찔하게 피해가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자전거도로도 사정은 다르지 않은데요.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가 보행자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가 하면 자전거와 사람들이 완전히 뒤엉키기도 합니다.

    -요즘 차에 카메라들이 많이 달려서 블랙박스라고 그러나요?촬영이 돼서 보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저희가 생생하게 봤는데 건수로 보면 어떻습니까, 교통사고.

    -지난해 한 1만 6000건 정도가 발생했죠.

    -1만 6000건이나요.

    -그래서 1만 7000여 명이.

    -1만 7000건 정도.

    -그랬고요.

    -해마다 늘고 있네요.

    -280만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고.

    -사망사고도 생각보다 많네요.

    -사고가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전년에 비해서 사상자가 한 25% 가까이 늘었습니다.

    -어떤 사고가 많이 나나요?-가장 많은 사고는 자전거와 차와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전체 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 자전거 사고 유형은? ▼

    -그러니까 도로를 지나가다가 뒤에서 오는 또는 도로를 횡단하다가.

    -횡단하다가 나는 게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는 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가 10% 조금 넘고요.

    나머지는 자전거와 자전거가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자전거 사망사고의 80%가 두부손상 사고.

    머리손상 사고입니다.

    헬멧을 안 써서 그런 거죠.

    사실 헬멧만 쓴다면 이런 사망사고는 아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보면 특히 프랑크푸르트를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에 자전거 운전면허 체험장이 있습니다.

    헬멧의 소중함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주고 있냐 하면요.

    미리 헬멧에다가 달걀 하나를 넣고 일반 달걀하고 두 개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니 헬멧을 쓴 달걀은 멀쩡하고 일반 달걀은 깨지는 거죠.

    -저희도 그런 안전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중요한 거죠.

    -자전거를 타는 건 지금 보험은 적용이 되나요?보험에 들 수 있는 건가요?일반자전거를?

    -지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은 차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리법상은 또 차로 안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상으로 차로 보는 건 반드시 번호판을 달게 돼 있고 또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번호판도 없고 관리법상 차로 안 보기 때문에 보험은 지금 현재.

    -그러면 사고가 나게 되면 피해보상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지는 거죠.

    -법규상은 차인다고 보험처리는 안 되는 거고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네요.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가중처벌되거나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어요.

    ▼ 자전거 사고, 가중처벌 되는 경우도? ▼

    -그렇죠.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다 적용받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라는 건 11개 항목, 음주운전이라든가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이런 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전거도?-네.

    민사 합의와는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죠.

    이런 부분도 다 적용이 됩니다.

    -술 마시고 자전거 타도.

    -당연히 가중처벌이죠.

    그러나 내가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갈 경우는 이건 또 보행자로 봅니다.

    그래서 타고 갈 경우 특히 횡단보도에 내려서는 반드시 끌고.

    -밤에 불을 안 켠 경우는 어떤가요?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반드시 반사제를 붙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탈무드에 장님이 호롱불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보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밤에 반드시 자전거에는 앞뒤에 반사제를 붙여서 다른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자전거 진흥정책이 한 10여 년전부터 자치단체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전국을 자전거길로도 잇는데.

    아직 자전거를 타는 문화, 관련 법률이 미비한 게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드문드문 아직도 끊겨 있을 뿐만 아니고 횡단보도에서 보면 한 2초 남았는데 자전거가 자기 속도를 믿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건너가지 않을 텐데 2초면 자기가 간다고 보는 거죠.

    아주 아슬아슬한 걸 제가 많이 목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가장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운전자가 사실은 보행자나 운전자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아직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자동차 위주의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런 자전거 운전하기 전에 이런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죠.

    그만큼 빠른 거에 대한 위험성.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현재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자전거가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온 것에 비해서 아직 좀 덜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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