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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5 오후 2:46:30에 작성된 글입니다.
    [허억대표의 언론보도자료] [동아일보]음주 면허취소자가 통학차 몰기도 中 유치원버스 참사로 본 국내 실태
    dongA.com

    2017-06-05 03:00:0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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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면허취소자가 통학차 몰기도

    中 유치원버스 참사로 본 국내 실태


    경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통학차량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4월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교차로. 노란색 통학버스 한 대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지났다. 주택가로 진입한 통학버스는 이면도로를 질주했다. 이를 목격한 교통경찰이 통학버스를 세웠다. 어린이 5명과 보육교사 1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이 운전사 박모 씨(57)에게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했다. 박 씨는 못 들은 척 딴청을 부리다가 “무면허 운전”이라고 실토했다.

    그는 2015년 5월 음주운전 삼진아웃(음주운전 3회 적발로 인한 면허 취소)에 걸려 2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된 상태였다. 하지만 올 2월부터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 운전사로 일했다.

     

    중국 웨이하이(威海) 어린이 통학버스 참사가 운전사의 계획적인 방화로 확인되면서 국내에서도 통학차량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통학차량 운전자격증 도입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식 신고가 이뤄진 어린이 통학차량은 올 4월 기준으로 10만3141대에 이른다. 올해 처음으로 10만 대를 돌파했다.

    보호자 동승 의무화 등 통학차량 안전조치를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통학차량 운전사의 자격 관련 규정은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막고 있을 뿐이다. 운전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만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지 않는다. 서울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운전사를 채용할 때 ‘믿음’이 중요하다 보니 본인이 설명하거나 제출한 운전 경력 자료를 대체로 믿는다. 어린이집 차원에서 일일이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운전사 자격 명문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선 운전사의 전염성 질병, 아동학대 전력 등을 확인하고 매년 신체검사 등을 실시한다. 경찰은 통학차량 운전자격증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채찍뿐 아니라 당근 역할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학차량 운전사 중에는 수익이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은 다른 시설의 운전업무를 병행하면서 시간에 쫓기고 피로가 누적돼 안전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격증제는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대책”이라며 “자격증 보유 운전사에게 충분한 임금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자격증 도입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사망사고 같은 중대 교통사고 경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운영비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원 단체들도 운영비 지원 등을 전제로 자격증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다.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는 “통학차량 관련 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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